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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을 반영했다.이 노선은 2018년 12월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하남 교산 신도시(3200가구)의 광역교통대책에 포함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4월 예타에 착수한 이후, 경제성 분석(B/C), 정책성 분석(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예타를 통과했다.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시 평일에는 출·퇴근 차량, 주말에는 관광 수요 집중으로 교통 혼잡이 극심한 국도 6호선의 교통량 분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또 수도권 제1, 2순환망 연결을 통해 상습정체구간인 제1순환망의 교통량 분산과 우회거리 단축 등으로 수도권 동부 간선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수도권 지역임에도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 북부와 양평군은 보건의료·문화·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양평군은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고속도로 건설로 접근성이 개선되면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교산 신도시 입주민들의 서울 또는 경기 남부지역 이동을 위한 간선도로로 활용된다.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수도권 동부지역의 교통혼잡 수준, 교산 신도시 입주시기 등을 감안할 때,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며 "타당성조사 및 설계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르면 2025년에 착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주요 재건축 단지의 집값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민간 주도 공급 대책이 흔들릴 위기에 처해서다. 오 시장은 압구정·여의도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한편 집값담합 등 각종 교란행위를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 시장의 의지만으로 집값 안정화가 이뤄질 지는 물음표로 남아있다.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모두 오 시장 취임을 전후로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이 커지며 집값이 과열된 지역이다.오 시장은 재건축 단지의 집값 급등이 자칫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상승세를 막지 못하면 부동산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여권에서는 오 시장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 시장이 언급한 노원구, 양천구, 강남구,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최대 2배에 달한다"면서 "스피드 공급을 외치며 규제 완화를 공언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요건에 따라 '전세 낀 매매'가 불가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거래량이 감소하게 된다. 오 시장은 이 같은 흐름이 집값 안정화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이와 함께 오 시장은 부동산 교란행위를 일벌백계하겠다는 강경 발언도 쏟아냈다. 오 시장은 지난 29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허위 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이어 부동산 실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 투기성 거래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란 행위가 빈발하는 단지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연관된 경우 재건축·재개발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경고했다.후보 시절 ‘스피드 주택 공급’을 주장한 오 시장의 정책 기조가 집값 급등 앞에 '선(先) 시장 안정, 후(後) 공급'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오 시장의 강경책이 실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 4년간 대출규제 강화, 규제지역 확대, 보유세·양도세 인상 등 갖가지 대책이 나왔지만 약효는 오래가지 못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비사업 기대효과가 지속되는 한 행정력을 통한 가격 안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토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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